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4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concerning convenience facilitie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repare and distribute detailed standard drawings of convenience facilities to smoothly promote convenience facility installation projects. In such cases, detailed standard drawings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buildings shall be deemed standard design documents under Article 23 (4) of the Building Act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convenien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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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