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0-2 (Improving Awareness of Assistance Do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arry out publicity projects, such a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to improve awareness of entry accompanied by assistance do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40 (3).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methods, and other aspects of the publicity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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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