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0 (Commencement of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shall섈 begin비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2)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ume^r리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2019.1.15>

(3)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o투 choose추즈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this^ð디스 has해즈 been빈 done;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Where웨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bear베어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user유저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measures메저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unused어뉴즈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returned^r리턴드 to투 them,^ð뎀 and앤드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this^ð디스 has해즈 been빈 done;던

3.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confirm컨^f펌 how하우 subsidies,서브서디즈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and앤드 to투 recover^r리커^v버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m^ð뎀 as애즈 a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9.1.15>

(4) When웬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sume^r리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1.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n플랜 for^f포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n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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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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