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ㆍ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9 (Notification of the Opening of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etc.)
①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of manufacturing, modifying, or repairing prostheses and orthoses or fitting them to the bod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busines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opening of the manufacturing establishment within seven days after opening i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n changing any important mat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the location of the manufacturing establishment.
②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2)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er shall have at least one prosthetist/orthotist under Article 72: Provided, That if the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er is personally a prosthetist/orthotist, the manufacturer need not have a separate one.
③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er shall not run the same manufacturing business at the same place until six months have passed after receiving a closure order under Article 70.
④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4) A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er shall manufacture or modify prostheses and orthoses according to a doctor's prescrip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