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0 (Closure of Prosthesis and Orthosis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etc.)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run^r런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done던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If이^f프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ile와일 running^r러닝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ed카즈드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earing웨^r링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or오 orthosis,오^θ쏘우시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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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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