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7-5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Rehabilitation Counselor Licens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4, 2022.9.6, 2025.10.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4-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No.노우 13663)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grade그^r레이드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5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Form^f폼 No.노우 34-7;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grade그^r레이드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reer커^r리어 proving프^r루^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a어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grade그^r레이드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a어 college칼리지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Form^f폼 No.노우 34-7;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license라이슨스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reer커^r리어 proving프^r루^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a어 rehabilitation-related^r리허빌러테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다. 삭제 <2021.6.4>

(c)시 Deleted.딜리티드 <2021.6.4>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No.노우 13663),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license라이슨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cense;라이슨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from^f프^r럼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4. Two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olor,컬러 front-facing,^f프^r런트-^f페이싱 upper-body어퍼-바디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a어 hat,햇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4.5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Form^f폼 No.노우 34-6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college칼리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degree디그^r리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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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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