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 (Types and Criteria of Disabilities)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In the part of Article 2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the term "who meets the types and criteria of disab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fers to the person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 The degree of disability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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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