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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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dget버짓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udget버짓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via^v바이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결산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via^v바이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