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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장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4 (Formulation of Si/Do Safety Managemen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romf프r럼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aking테이킹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1.17, 2017.7.26, 2024.1.16, 2025.4.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m.ð뎀

③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4.1.16, 2025.4.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i/Do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8.6, 2017.1.17, 2025.4.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4.1>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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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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