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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8.12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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