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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장 총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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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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