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etc.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o that they can adapt to Korean society and fully use their individual abilities, and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in which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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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