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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Cooperation in Work)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1.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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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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