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10 (Minor Changes to Improvement Project Plans)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ans민즈 a어 change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5.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