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 Completion컴플리션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completion컴플리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2. Surveyed서^v베이드 floor^f플로 plan플랜 and앤드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plan플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Area에^r리아 statement스테잇먼트 by바이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floor^f플로 plan;플랜

4. 삭제<2017.12.12>

4.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5. Area에^r리아 statement스테잇먼트 by바이 owner오우너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6. Owner오우너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7.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8.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신ㆍ구 지적대조도

9. New누 and앤드 old오울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arison컴페^r러슨 map;맵

10.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10.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1. Regional^r리저늘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nd트^r렌드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