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 Counterfeiting카운터^f피팅 labels레이블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affix애^f픽스 them^ð뎀 to,투 enclose인클로우즈 them^ð뎀 with,위^ð드 or오 attach어태치 them^ð뎀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r오 their^ð데어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ackaging,패키징 or오 knowingly노우잉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uch서치 labels레이블즈 or오 possessing퍼제싱 them^ð뎀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labels레이블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or오 knowingly노우잉리 redistributing^r리디스트^r리뷰팅 such서치 labels레이블즈 or오 possessing퍼제싱 them^ð뎀 for^f포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Counterfeiting카운터^f피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ackaging패키징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with위^ð드 lawful로^f플 copies카피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r오 knowingly노우잉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counterfeit카운터^f핏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ackaging패키징 or오 possessing퍼제싱 them^ð뎀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