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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Copyright Act, Article 45 (Transf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23.8.8>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use유스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not낫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pare프r리페어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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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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