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 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2. It잇 shall섈 possess퍼제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pecial스페실 and앤드 expensive익스펜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t잇 need니드 not낫 possess퍼제스 such서치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f이^f프 it잇 concludes컨클루즈 a어 lease리스 or오 use유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ossesses퍼제시즈 it;잇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3.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work워크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ermit퍼밋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as애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