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where웨어 it잇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laim클레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have해^v브 names네임즈 written^r리튼 and앤드 seals실즈 affixed,어^f픽스트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it,잇 and앤드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neither니^ð더 files^f파일즈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nor노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cceptance액셉튼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ject^r리젝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