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letes컴플릿츠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arty파티 who후 does더즈 not낫 express익스프^r레스 acceptance액셉튼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ll올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rve서^v브 it잇 on안 all올 parties.파티즈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sign,사인 or오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⑤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signed,사인드 or오 written^r리튼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ed어^f픽스트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consent컨센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n앤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laim클레임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