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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2장 전기통신사업 › 제1절 총칙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tc.)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1)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3)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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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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