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86 (Approval Regarding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ork)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Where웨어 a어 treaty트^r리티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has해즈 separate세퍼^r레잇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2018.12.24>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cross-border크^r로스-보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r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such서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2.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voice,^v보이스 data,데이타 video,^v비디오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etween비트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sing유징 satellites;새털라잇츠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3. The^ð더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s컨클루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on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andling핸들링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ital,캐퍼틀 whether웨^ð더 numbers넘버즈 are아 assigned,어사인드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3.8.13>

(4)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5)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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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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