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벌칙)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1.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ays페이즈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2 (1);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centives,인센티^v브즈 instructs,인스트^r럭츠 forces,^f포시즈 requests^r리퀘스츠 or오 induces인두시즈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to투 pay페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users,유저즈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similar시멀러 acts;액츠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3.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3 (3), instructs,인스트^r럭츠 forces,^f포시즈 requests^r리퀘스츠 or오 induces인두시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pay페이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users,유저즈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similar시멀러 acts,액츠 or오 sets셋츠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cause카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specific스퍼시^f픽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s,서^v버시즈 rate^r레잇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manner;매너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3 (5), unfairly언^f페어리 instructs,인스트^r럭츠 forces,^f포시즈 requests^r리퀘스츠 or오 induces인두시즈 an앤 agency,에이전시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r오 another어너^ð더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universal유너^v버슬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identity아이덴티티 module마줄 for^f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similar시멀러 acts;액츠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excluding,익스클루딩 among어멍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5,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