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7-19 (Submission and Retention of Data by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etc.)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monthly먼^θ슬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1.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sales,세일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2. The^ð더 factory^f팩터^r리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ach이치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tailers^r리테일러즈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by바이 recipient).^r러시피언트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2)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monthly먼^θ슬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tailers^r리테일러즈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recipient);^r러시피언트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2. The^ð더 factory^f팩터^r리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ach이치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users유저즈 purchase퍼처스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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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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