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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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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