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3 (Support for Public Officials Whose Place of Work Changes, etc.)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as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prepare and implement support measures such as relocation support expenses for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ordered to take up posts in distant area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r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who relocate their residence due to the relocation of government building site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upport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 The following matters for persons who relocate their residence:
가.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a) Payment of temporary relocation support expenses
나. 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b) Payment of temporary housing support expenses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ayment of temporary transportation expenses, at the level of actual costs, to persons who commute long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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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