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55 (Principle of Eliminating Disadvantages)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Due to the integration of Jeollanam-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enefits previously enjoyed by Jeollanam-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shall not be lost, nor shall any new burden be added to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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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