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uty데퓨티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비 two,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isparities디스페^r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achieve어치^v브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④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nd앤드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introduce인트^r러두스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thod메^θ써드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unity커뮤너티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gather개^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⑦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7)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osition퍼지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