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93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for Grounds for Discipline or Reprimand, etc.)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Audit Committee shall notify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nd the head of the audited agency or department of the commencement and of the completion of an investigation of a specific case within 10 days of each.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2)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not proceed with disciplinary or reprimand procedures for a specific case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of that case from the Audi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limitation period for grounds for discipline or reprimand expires, or the remaining period is less than one month, because disciplinary or reprimand procedures could not proceed under paragraph (2), the limitation period shall be deemed to expire on the dat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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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