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9 (Designation of Agri-Bio Industry Districts)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industry인더스트^r리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to투 expand익스팬드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nature네이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3.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and앤드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irection;더^r렉션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4. Being비잉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may메이 proceed프^r러시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eleasing^r릴리싱 an앤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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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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