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24 (Special Provisions on Use and Sale of Public Property within Agri-Bio Districts)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29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Governor may sell real estate owned by Jeonbuk Province within the seed technology research complex under Article 13 of the Seed Industry Act to tenant enterprises (meaning persons who concluded a lease contract with the Korea Agricultural Technology Promotion Agency under Article 33 of the Rural Development Act, are engaged in the seed industry in the seed technology research complex, and meet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by negotiated contract.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Where real estate is sold by negotiated contract under paragraph (1), the sale price shall be the arithmetic mean of values appraised by two or more appraisal corporations, etc. under Article 2 4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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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