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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24 (Special Provisions on Use and Sale of Public Property within Agri-Bio Districts)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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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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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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