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40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Replacement Parts Certification Bodies)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were워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4.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ertified서터^f파이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5.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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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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