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anner매너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3)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boundary바운더^r리 or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⑥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ensure엔슈어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forests,^f포^r러스츠 natural내처^r럴 ecology이칼러지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etc.엣세터^r러

⑧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8)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mountain마운튼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