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63 (Special Provisions on the Immigration Act)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s 8 and 10 of the Immigration Ac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escribe differently the procedures for visa issuance and the upper limit of the period of stay per grant for each status of stay for foreigners working at research institutions, enterprises, etc. located in the following districts and complexes:
1. 농생명지구
1. Agri-bio districts;
2. 복합단지
2. The complex;
3. 문화산업진흥지구
3. Cultural industry promotion districts;
4. 산악관광진흥지구
4. Mountain tourism promotion districts.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2) The special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three years from the date a district or complex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that paragraph is 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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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