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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on Entrustment of Affairs of Jeonbuk Province)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to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head헤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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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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