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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73 (Designation of Jeonbuk Province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rea에r리아 desired디자이어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3. Main메인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being비잉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etc.엣세터r러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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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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