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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77 (Creation and Management of the Jeonbuk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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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2)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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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dvanced어드v밴스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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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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