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93 through^θ쓰^r루 96 shall섈 remain^r리메인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rticle아터클 93 (1) 1 through^θ쓰^r루 3,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for^f포 the^ð더 plan플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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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