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명령,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제85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a어 house하우스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5-3,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not,낫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before비^f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의 매입을 요청받아 매입하려는 해당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or오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fraud^f프^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5-3 is이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uilding빌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rget타깃 building"),빌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rget타깃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arget타깃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어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tem아이텀 (c))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target타깃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as애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용도변경 신고 수리(受理) 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arget타깃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어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tem아이텀 (c))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target타깃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purchases퍼처시즈 the^ð더 target타깃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5-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rget타깃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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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공공주택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7)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be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install인스톨 additional어디셔늘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매입한 대상건축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어 target타깃 building빌딩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25-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⑨ 그 밖에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