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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2절 전자지급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5 (Consent to Withdrawal for Collection Transfers)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22>

(1) In인 order오더 to투 execute엑서큣 a어 collection컬렉션 transfer,트r랜스f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ayer's페이어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Theð더 payer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payer's페이어즈 account어카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ee's페이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bulk,벌크 scheduled스케줄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ime타임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ayer페이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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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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