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records^r러코즈 that^ð댓 allow얼라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be비 tracked트^r랙트 and앤드 searched,서치트 or오 to투 be비 checked첵트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if이^f프 an앤 error에^r러 occurs어커즈 in인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m^ð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15>

(2) Where웨어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as해즈 ended,엔디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commercial커머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s,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