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6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The name "electronic currency" shall not be used for anything that is not electronic currenc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5.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has not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28 (1) shall not use the name "electronic currency" in its trade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