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5 (Authorization of Mergers, Dissolution, Closure of Business, etc.)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1. Merging머징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2. Dissolving디졸^v빙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its잇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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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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