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3조(영업비밀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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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s.유저즈

③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트^r랜잭션 user유저 to투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user's유저즈 consent.컨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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