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9 (Principles of Basic Policy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nd Duties of Government)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1.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leadership;리더쉽

2. 규제의 최소화

2. Minimal미너믈 regulation;^r레귤레이션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3.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국제협력의 강화

4.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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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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