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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0 (Electronic Commerce Support Centers)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ing,컨설팅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reportsr리포츠 on안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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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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