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1.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1.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2. Investee인^v베스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4.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share셰어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