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0 (Measures to Prevent Damage or Alteration of Content)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gainst어겐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trusion;인트^r루전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2.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ccess액세스 by바이 outsiders;아웃사이더즈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floods;^f플러즈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