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3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1.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2. 정관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4. 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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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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