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r오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