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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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rough^θ쓰^r루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violence,^v바이얼런스 deliberately딜리버^r러틀리 blocking블라킹 or오 delaying딜레이잉 entry엔트^r리 to투 the^ð더 site,사잇 etc.;엣세터^r러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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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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